게임 욕설 고소 성립 조건& 진행 방법

게임 욕설 고소에 대해 

요즘 집에 컴퓨터 없는 혹은 노트북이라도 없는 집은 보기 힘듭니다. 주변에 pc방도 많고 그러므로 게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퇴근 후& 하교 후 성별 연령 직업 학생 등 누구나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서 플레이하는 콘솔 게임부터 여러 명이서 하는 온라인 게임까지 점수 및 랭크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랭킹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성취감으로 롤,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팀으로 이루어져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전투 게임 같은 경우, 게임 진행중 승부욕이 과하게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적이 아닌 아군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속이기에 그 상대방의 성명은 몰라 게임 아이디, 닉네임 등으로 부르며 과격한 언행을 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언행으로 욕설은 한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게임욕설, 어떤 범죄 일까

게임욕설 면전도 아니고 넷상에서 익명이며, 실명을 거론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임욕설은 우선 모욕죄로 처벌이 되며 형법 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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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조건, 처벌 수위, 대처방법, 친고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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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성립 조건

모욕죄로 처벌이 들어 간다면, 모욕죄의 성립 조건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 모욕당한 상대의 특정성, 마지막으로 모욕성 모욕적 발언 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뿐일 까요? 욕설에 따라 상대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면 통신매채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듣는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는 정도라면 통매음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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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성범죄자 낙인,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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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매음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고, 성범죄 이기에 무거운 형량이니 부디 조심 하셔야 합니다.

 

게임 욕설 고소, 진행방법

게임 내 욕설의 피해로 고소를 결심 하셨다면, 게임 내 이루어진 욕설로 모욕죄 또는 통매음 죄가 성립할지 성립 조건을 따져 봐야하는데, 어려우실테니 전문 변호사를 찾는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입니다. 세세하게 따져 봐야 하기에 홀로 고소 하기엔 진행이 어려워 수사기관으로 부터 고소 반려를 당하기도 합니다.

게임 욕설 고소를 위해선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놓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설 하는 것을 당연히 캡쳐를 해 저장해 두시고, 상대방의 아이디, 닉네임 여러정보도 같이 저장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부디 한순간의 욱함을 포기하지 못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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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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