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성범죄자 낙인,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통매음이란 통신매채이용음란죄

21세기에서 사이버 시대는 필수 인대요. 사이버 상에서 범죄도 그만큼 다양해 지며 여러가지 범죄 명이 있죠. 그중에서 통매음 이란 무엇일까요? 통매음 이라는 범죄는 날이 갈 수록 심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대응 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상대로 자신 또는 다름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즉 사이버 채팅 등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통매음 처벌, 벌금형이 끝이 아니다

통매음은 음란 죄 라는걸 기억해야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자 낙인까지 되는데, 이는 성범죄 보안처분에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있습니다. 성범죄자 처분이 내려 진다면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옛 시대보다 성범죄는 정말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통심 매채 이용 음란 죄 처벌: 최대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시나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 하던가,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물론 가중처벌은 피 할 수 없겠죠.

 

통매음 성립 요건&행동,기소유예 방법

통매음은 범죄 성립 요건 범위가 굉장회 광 범위 하는데, 이 때문에 피의자가 의도했든 안했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 피의자가 장난이며, 단순한 실수 였다 하더라도 유죄 선고가 된다는거죠.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자신이 이 행위를 통해 성적의도를 가지고 한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하지만 명백히 통매음으로 인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서는 안되며 자신에 행동에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시 보여주셔야합니다. 혐의만 부인할 시 괘씸죄가 추가 될 수있으며 선처를 바라는 경우 혐의에 대해 반성하며 자백하는 모습이 바람직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시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원만히 합의가 진행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당연히 큽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 합의를 위해 무턱대고 덤비시면 안됩니다. 성범죄는 2차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 하셔야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가지않고 검찰선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거늘 마무리 되는건데, 초반부터 경찰 조사 꼼꼼히 대응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이끄는것임을 명심 하세요!!

게임이나 SNS상에서 채팅&댓글 많이들 다실텐데 상대방이 답답하다며, 또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있다며 단 한순간의 말이 이런 무거운 처벌로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이 장난이든 실수이든 사이버상에서 말한마디 잘못하여 성범죄자 꼬리표가 달리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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