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이란
최첨단IT시대로 변화 하며 사이버 공간이란 이제 없어서는 안될 편리하면서 유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상에는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 로 소통하며, 공유하는 시대 입니다. 생활의 편리가 증가 되며 한편으론 디지털 상 사이버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것이 현실 이죠. 특히 게임(롤,서든어택,오버워치 등) 각종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팅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 시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사이버 명예 훼손 죄라 칭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
대면하여 명예훼손을 즉 모욕행위를 하는 것과 사이버 상 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쪽 어느 부분이 더 높은 처벌을 받을까 생각 해보셨나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상 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이 처벌수위가 더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사이버 상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질실 유&무 상관없이 빠르게 전파 되게 때문인데,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죠.
사이버 명예훼손에서도 두가지 경우로 나뉘어 지며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실추 되었으니 형사처벌이 가는거고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엔 더 더욱 법적인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이 무거우니 초반 대응 중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단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이면적인 모습이 있는데 어떤거냐면 혐의를 받고 있을때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 해야하지만 합의를 시도한다는건 혐의를 인정하는거고,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 했을 시 에는 형량만 커지는 거죠. 따라서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성립요건을 잘 따지시고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은 혐의가 인정되는경우 형량이 무거우며, 전과 기록까지 남아 가볍게 넘겨야할 범죄 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상이나 온라인상이나 말조심 해야하는것은 매한가지 이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반 부터 잘 대응 하시길 바라며, 반대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어 고소를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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